이혼소송 가압류,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용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인이었고,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을 맡고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이 부부의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도 등기부상 명의는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주된 재산인 아파트가 남편 명의였습니다. 부인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함께 마련한 재산인데, 서류상으로는 손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은 소송이 끝나야 나오는데, 그 사이 명의자가 아파트를 처분해 버리면 판결문에 분할 비율이 적혀 있어도 나눌 재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소송과 함께 해당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부인이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해야 구체화되는 성격이 있어, 그것만으로 피보전권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
• 해당 아파트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법률 조력 방향

•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구성해 피보전권리를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혼 사건의 가압류는 피보전권리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게 되므로, 신청 취지를 어떻게 쓰느냐가 인용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 등기부상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공동으로 이룬 재산이라는 점을 신청서에서 분명히 하고, 그 재산이 처분되면 향후 판결이 무의미해진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 담보 제공 문제까지 함께 계산해, 결정이 나온 뒤 곧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면 남편은 그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사실상 막히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이 그 자리에 묶여 있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가압류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리 통보하고 진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 상대방이 알게 되는 구조입니다.

피보전권리

가압류로 보전하려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부공동재산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으로, 등기부상 명의가 한쪽으로 되어 있어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

가압류는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