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소송, 부동산에 이어 전세보증금 채권까지 두 차례 가압류 인용

사건 개요

대여금 사건을 맡으면 소장보다 먼저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금 어떤 재산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판결문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그 판결로 실제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건의 대여금은 1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신청했고, 지난 4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부담이 얼마인지, 실제 배당에서 얼마가 돌아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을 추가로 살펴본 결과 채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전세였고,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어서 신청했습니다.

핵심 쟁점

• 가압류 청구금액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최근 법원은 청구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까다롭게 보는 편이어서,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만으로 집행의 실익이 확보되는지
• 채무자가 임대인에 대해 갖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지

법률 조력 방향

•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 청구금액을 대여금 전액이 아닌 그보다 낮춰 잡았습니다. 채권 전액을 한 번에 확보하려다 기각되는 것보다, 적정한 금액으로 확실하게 인용받아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된 이후 나머지 부분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로 보완했습니다. 한 번에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한 것입니다.
•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채무자가 임대인에 대해 갖는 명백한 재산권이라는 점에 착안해, 임대차 관계를 특정해 신청했습니다.

법원 판단

2026년 6월 5일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전세보증금을 임의로 회수해 쓸 수 없게 되고, 임대인 역시 채무자에게 함부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의 대여금 사건에서 두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재산에 보전처분을 걸어둔 셈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채권가압류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없는 채무자에게 특히 실효성이 있습니다.

제3채무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전세보증금 사안에서는 임대인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가압류 청구금액

가압류로 확보하려는 금액입니다. 채권 전액을 그대로 적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확보하려는 재산의 가치나 기존 보전처분의 범위와 견주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전처분의 순서 설계

어떤 재산에 얼마를, 어떤 순서로 가압류할 것인지를 정하는 일입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전체 전략을 설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