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민사변호사 · 정미영 법률사무소

불필요한 소송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길 수 있는 사건인지, 이겨도 받아낼 수 있는지 먼저 따집니다. 시작해야 할 사건이라면, 회수까지 끝을 봅니다.

온라인 상담 남기기익명으로 등록되며 정미영 변호사가 직접 답변드립니다

변호사 소개

정미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정미영

정미영 변호사
정미영 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법원로 34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혼자 오래 고민하다
지친 상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아 몇 달째 잠을 이루지 못한 분, 빌려준 돈을 두고 증여였다는 말을 듣게 된 분, 잔금은 다 냈는데 등기가 넘어오지 않아 불안한 분. 사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길 수 없는 사건, 이겨도 받을 게 없는 사건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승소 가능성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이 남아 있는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봅니다. 절차와 전망은 물론 예상되는 어려움까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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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사례

막막했던 순간,
무엇을 먼저 했는지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실제로 수행한 사건의 쟁점과 법원 판단을 판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혼

이혼소송 가압류, 남편 명의 아파트를 부부공동재산으로 인용받은 사례

등기부상 명의는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임을 소명해, 이혼소송과 함께 신청한 부동산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인용 →
대여금

대여금 소송, 부동산에 이어 전세보증금 채권까지 두 차례 가압류 인용

1억 원대 대여금 사건에서 채무자 부동산을 먼저 가압류한 뒤, 거주 중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도 추가로 가압류를 인용받았습니다.

채권가압류 인용 →
명도

건물인도소송,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투어 체납 임차료와 원상복구 비용까지 받아낸 사례

임차인이 영업 중단일에 계약이 끝났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계약 종료 시점을 다투어, 체납 임차료와 원상복구 비용, 도로점용사용료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원고 승소 →
보증금반환

법인 소유 오피스텔, 계약 만료 후 인도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부동산을 인도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안에서, 지연이자 기산점을 다투어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승소 →
명도

경매 낙찰자의 가장임차인 주장에 맞서 본소 기각과 반소 인용을 받아낸 사례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은 매수인이 가장임차인이라며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의뢰인이 정당한 임차인임을 입증해 본소 기각과 반소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본소 기각 · 반소 인용 →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계약금 배액 공탁에 의한 일방적 해제를 막아낸 사례

인테리어 공사에 7천만 원을 지출한 뒤 매도인이 계약금 배액을 공탁하며 해제를 통보한 사안에서, 이행 착수를 인정받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승소 · 항소 기각 →
명도

무단 구조변경 주장에 맞선 건물인도소송, 항소심까지 방어에 성공한 사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무단 구조변경을 이유로 인도청구를 당한 사안에서, 통상적인 인테리어 수준임을 입증해 1심과 항소심 모두 방어했습니다.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해결 사례 전체 보기

법률가이드

어떤 상황인지 고르시면
관련된 글을 모아 보여드립니다

정미영 변호사가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분야별로 정리한 글 21편입니다.

법률가이드 전체 보기

일하는 방식

사건을 맡기 전에
따져보는 것들

민사사건은 이기는 것만큼 언제, 어떤 순서로 움직이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01

시작할 사건인지 먼저 판단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 남아 있는 증거, 소멸시효, 상대방의 자력을 먼저 확인합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다른 방법을 함께 찾습니다.

02

재산 보전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은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기기 전에 묶어두는 것을 가장 먼저 검토합니다.

03

증거를 법원의 언어로 재구성합니다

억울함을 길게 호소하기보다, 카카오톡·계좌내역·녹취처럼 흩어진 자료를 사건 흐름에 맞게 정리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듭니다.

04

강제집행까지 끝을 봅니다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조회와 압류·추심까지 이어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업무분야

부산 지역 민사 분쟁 전반을 다룹니다

어떤 유형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보증금반환소송 01

전세·월세 보증금 반환, 다가구빌라 배당 순위, 상가 원상복구 분쟁, 법인 전세·공매 보증금, 임대인 파산,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이혼소송 02

재산분할과 위자료, 분할연금, 협의이혼 합의서 검토, 이혼 후 공동명의 부동산 정리(공유물분할소송)

대여금반환소송 03

차용증 없는 대여금 입증, 연인·가족 간 금전 분쟁, 증여 주장 대응, 지급명령 신청, 물품대금 청구, 소멸시효 검토

소유권이전등기소송 04

잔금 지급 후 등기 미이행, 처분금지 가처분, 명의신탁 정리, 매매계약 해지·위약금 분쟁, 판결 후 단독 등기

명도소송 05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응,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무단 점유, 인도 강제집행

손해배상소송 06

사기 피해 민사소송, 고액 투자사기, 중고거래 사기, 누수·인테리어 하자, 재개발 이주 지연, 형사 판결을 활용한 배상 청구

기타 민사소송 07

부당이득반환, 사해행위취소, 공유물분할, 공사대금 청구, 계약금 반환,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채권추심 및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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